오늘 말씀드리는 유아교육 혁신방안은 이러한 국정과제를 토대로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향후 5년간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도자료 2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아교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서 교육의 희망 사다리를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2018년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격차로 인한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유아가 어디서든지 본인이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18년 학년도부터 전국 모든 국공립유치원에 저소득층 유아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립유치원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도 유아교육을 원활히 이양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가정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소득층 가정이라 하면 저희가 중위소득 50% 이하를 우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참고로 저희가 이런 대상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급여 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고 또 국가장학금도 전액 거의 무상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유아단계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취약해서 사립유치원을 저소득층 유아가 다닐 경우에는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많이 지적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3쪽입니다. 

   또한, 20만 명에 이르는 다문화 학생 중에서 약 60%를 차지하는 다문화 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다문화 유치원을 120개교까지 확대를 하고 일반유치원에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문화 유아와 가정에 언어발달과 또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 대한 통합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신·증설하고 전국 17개 시도별로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 설립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아울러 학부모 선호도가 높음에도 2017년 현재 25% 수준에 불과한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인구유입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우선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40% 정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급기준으로 약 3,600개의 학급 신·증설이 필요하고 이중에 1,200개는 병설유치원, 나머지 2,400개는 단설유치원을 통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공립유치원의 양적인 확대만이 아니고 교육 여건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도 과밀화된 학급위주로 적정 수의 유아가 함께 수업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한편 병설유치원에 행정직원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유아중심의 교육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유치원 교육은 초등학교에 대한 준비교육 그리고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 등으로 개별유아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또 자유로운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라고 하는 현장의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2020년까지 유아 한 명, 한 명의 특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유아가 주도하는 자유놀이 중심으로 누리과정을, 유아교육과정을 대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8학년도부터 지나치게 세밀화된 교사 지침서 등을 과감하게 간소화해서 현장교원들이 스스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유치원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평가방식도 현장의 자율성과 교육철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과정 개선과 함께 유아 중심의 교육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혁신유치원을 2022년까지 전국 13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장의 교육과정과 유치원 운영상의 자율성도 함께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무분별하게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치원의 방과후 활동을 지양하고 놀이·돌봄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2022년까지 50개원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급식, 시설안전문제와 아동 등과 같이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유치원의 건강 또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학부모안심인증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자율성 간의 균형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우선 공공성이 확보된 유치원을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지정해서 유치원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지원을 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2018년도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시범운영을 하고 추후 안정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을 해서 유치원을 설치하고 이걸 민간경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공공위탁 방식’도 도입·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사인형태의 사립유치원이 법인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국정과제에 나와 있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교원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기본급 지원을 매년 6만 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기본급은 약 3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유아교육 혁신방안 추진을 계기로 모든 유아들에게 출발 전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