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 분야 국정기조를 담아 2022년까지 새로운 5년의 특수교육 발전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유·초·중·고 과정 의무교육과 3세 미만의 영아 및 전공과 과정에서 무상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 9,353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과 대비하여 2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특수학급 확충이 필요하나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특수교사 배치는 6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71% 정도가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교육과정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관련단체 등 특수교육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이번 제5차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부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4가지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모두 다릅니다. 배움에 있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아이의 속도에 걸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특수교육 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 멀리까지 통학하는 일이 없도록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최소 22교 이상 신설하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수학교 부지선정에서부터 설립과제의 과정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단계부터 특수교육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유아반과 비장애유아반이 1 대 1로 통합운영되는 통합유치원을 17개 시도에 1개 이상 설립을 추진하고 대학부설 특수학교,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현재 67%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수교사 증원은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을 내실화하고 특히 중도·중복 학생 지원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통합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약 71%가 배치되어 있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시각·청각장애 등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현재 42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료적 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지원전담팀을 운영하여 담당 교사 및 부모에게 적절한 대처를 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1인 1기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거점교육기관을 현행 40개에서 2022년까지 80개로 확대하고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늘리며 중도·중복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개별 맞춤지원을 위한 촘촘한 특수교육 지원망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를 2022년까지 139개교까지 확대하고 체험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진로전담교사를 모든 특수학교에 배치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교육과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대학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수화통역사·점역사 등 전문도우미를 현재 140명에서 2022년까지 2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6개 권역별 거점센터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지원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체제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 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장애공감문화 확산과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유·초·중·고 이상 대상 장애 이해교육을 위해 연 2회 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연중 추진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201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 학생들이 학교 수업시간 내에서뿐만 아니라 방과후 시간까지 학교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우리 부 특수교육지원 전담부서를 1과 1팀으로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의 역할도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각종 과제들은 세부 과제별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함으로써 기본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특수학교 설립을 극심하게 반대하는 지역주민 앞에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제5차 계획 추진을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오해가 해소되고, 우리 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